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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11-26
조회 :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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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국가인권위법 개정. 중요한 사안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앵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지지하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박세현기자: 네. 인권위원회법 개정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네. 오전 10시부터 행사가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어떤가요?
박세현기자: 예. 이번 개정안이 성적지향이란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이 성적지향이란 용어가 그동안 동성애 옹호와 차별금지법 재정에 근간이 되는 용어인 만큼 이런 용어를 제거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 자체로 아주 고무적이라는 분위기가 있었구요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앵커: 예.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들을 나눴나요?
박세현기자: 네. 이번 인권위법 개정에 지지를 표하는 400여명의 인원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함께 발의한 의원들이 자리에 참석했구요. 새에덴교회 소강석목사가 설교를 전했는데요, 소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명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보시면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로 4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삭제함으로 인해서 동성애를 옹호한 목소리와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담아야 한다는 내용이구요.
두 번째로는 성적지향이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하여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세 번째로 성적지향 때문에 동성애자 에이즈 국가의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고 하는데 소아성애나 마약자 흡연자들도 수소자로 보호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의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 지지대회가 열린 배경에는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법안 개정에 반대 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죠?
박세현기자: 네 그렇습니다. 성소수자 단체를 비롯해 개정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번 법안이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데요. 찬성측과 반대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지지 목소리를 내는 이 자리를 통해 대립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 법안이 발의되기 며칠 전 같은 법안이 발의됐었는데요. 당시 발의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둘이 당의 노선과 발의안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회의사를 밝히면서 전체 법안도 철회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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