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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07-19
조회 : 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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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시설에서의 특정 종교 활동을 금지한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종교행위 강요를 신고하는 특별신고센터를 서울시가 운영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종교계는 서울시가 이번 정책을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종교 강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복지사역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김인애 기자의 보돕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교행위 강요와 관련해 서울시가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신고 대상 사례로 운영법인의 종교행사에 직원의 참여를 강요하거나 종교의식과 종교후원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인사 상 부당한 처우를 하는 행위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 정책에 대해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에 대한 종교행위 강요 신고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요청을 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신고 대상으로 삼은 강요 행위의 객관성이 떨어져 자칫 사회복지시설의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의 구제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만 무엇이 강요인지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해놓은 공개된 가이드라인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를 악용 내지 남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오상열 회장 /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종교계와 충분한 교류 없이 전수조사 형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오상열 회장은 “종교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비종교인들의 시선에선 과도하게 보일 수 있다”며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는 과정 없이 민관협치체제를 일순간에 불신으로 돌려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INT 오상열 회장 /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의 복지시설 종교행위 규제. 또 하나의 자율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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