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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3-10
조회 :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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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방송통신위원회 평가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발제에 나선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원 박사는 “방통위의 1기 활동은 시민보다 사업자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공공성을 도모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공적자산인 주파수 경매제 도입, 케이블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 간 중재실패로 인한 시청권 위기 초래”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방통위 향후 과제로는 “시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정치적 제도적 대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방통위 향후 과제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무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